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의 암호화폐 규제 논란 (문단 편집) === 정부와 관련된 논란 === 2018년 1월 11일 하루 동안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발표가 가상화폐 시장의 혼란을 키웠다.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1&cid=1074429&iid=2718324&oid=055&aid=0000602453|#]]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1&cid=1074429&iid=2718354&oid=448&aid=0000232268|#]] [[박상기]] 장관은 "폐지 법안에 부처 간 이견은 없다"고 했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부처 간 조율이 끝났다"고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국회 4차산업특별위원회)은 "법무부 장관의 말씀은 부처 간 조율된 말씀이고, 서로 협의하면서 할 일을 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거래소 폐지라는 방안에 대해서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조차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나왔고, 청와대의 국민 청원 게시판에 관련 청원이 미친듯이 몰려들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 역시 "글로벌 시대에는 전혀 맞지 않는 말 그대로 흥선대원군이 새로 나타났다 이렇게 비판할 수밖에 없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 당 [[신용현]]의원은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http://news1.kr/articles/?3204920|암호화폐 규제가 극약처방]]이라며 최종구 금감위원장을 질타했다.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가 뒤늦게 확정된 방안이 아니라고 물러선 것이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거래소 폐지는 법무부가 준비한 방안의 하나지만 확정된 사안은 아니고 부처 조율을 거쳐야 한다"고 했다. 법무부는 오후 늦게 "추후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내고, "부처 이견이 없다"고 한 [[박상기]] 장관의 말을 뒤집었다. 즉, 법무부 장관의 발표에 이어 금융위원장도 보조를 맞췄는데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나오자 청와대가 뒤늦게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당연히 혼란은 극에 달했다. 낮에 법무부 장관이 부처 간에 이견은 없다고 했다가 갑자기 조율 후 결정한다는 코미디 같은 상황에서 과연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애초에 정부 내에서 사전 조율이 이뤄지긴 한 것인지 여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큰 방향에서 정부입장은 강력한 규제의 의지를 비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상기 [[암호화폐 규제 논란#s-1.1.1|요약]]에서 볼 수 있듯 2017년 12월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강력한 규제방안을 염두에 둔 발언과 조치가 계속해서 나온 상황에서 강력한 규제가 이루어질것은 자명한 결과이다. 문제는 이게 박상기 장관은 “'''거래소 폐쇄안은 정부 부처 간 ‘이미’ 조율된 사항'''이며 이견이 '''없다'''”면서 언급했다는 것이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1/11/0200000000AKR20180111134200004.HTML|기사]] 그래놓고 몇 시간 뒤에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2171366619077064|'''기획재정부가 “우리와는 협의한 바 없다.”''']]고 부인하더니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11199701|청와대가 “법무부 의견일 뿐”]]이라며 뒤집어 엎은 것. 당연히 엄청난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9806745|각종 가상화폐 총액의 20% 가량, 즉 '''100조'''에 달하는 금액이 공중으로 증발했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3&aid=0008388355|비트코인의 국제시세가 11.62%, 국내시세가 17.82% 급락했다.]] 예를 들어 [[셀트리온]] 같은 경우 각종 허위루머 때문에 거의 7년 이상을 [[공매도]]에 시달리며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가 힘들 정도로 7년 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다. [[2017년]]에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상장하고 나서야 이런 부정적인 루머가 잦아들었다. 회사 하나 골로 보낼 수 있을 정도의 파급력이 바로 미확정된 부정적 언급인데, 이는 '''사람들은 긍정적 뉴스보다 부정적 소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 때문이다. [[한국]] [[속담]]에서마저 "좋은 소문이 신발 신을 때, 나쁜 소문은 동구 밖 나선다."같은 말이 있지 않는가. 이에 따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가상화폐 규제를 반대한다는 청원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급속도로 늘어났고 20만 명을 넘어서게 되어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해당 사안에 대해 답변을 해야 하게 되었다.[[http://19president.pa.go.kr/petitions/76020?navigation=best-petitions|링크]] [[서울신문]]은 2018년 1월 16일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의 자료를 인용하여 [[중소벤처기업부]]가 출자한 펀드에서도 가상화폐 거래소들에 약 400억 원 가량 투자를 했다고 보도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116500173|#]] 해당 기사에 따르면 [[업비트]]에 158억, [[빗썸]]에 94억, [[코빗]]에 86억, [[코인플러그]] 70억 등에 투자가 되었다고 한다. 1월 17일 중기부는 "중기부가 가상화폐 거래소에 투자했다는 주장은 부적절하다"면서 일단 가상화폐 거래소가 아닌 벤처캐피탈에 투자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모태펀드는 개별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대신 민간 벤처캐피탈에 출자하고, 벤처캐피탈이 이 재원에 민간 자금을 매칭해 투자한다.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는 중기부가 아닌 펀드를 조성한 벤처캐피탈에서 했고, 중기부 재원도 전체 412억 원 가운데 36억4000만 원이다.[[http://v.media.daum.net/v/20180117113600151|#]] [[http://v.media.daum.net/v/20180117183506612|#]] 대한민국 시간으로 1월 19일 오전, [[하태경]] 의원은 정부가 암호화폐에 관한 정책 발표를 하기 전에 40분의 [[엠바고]]를 건 것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791131|문제 삼았다.]] [[2017년]] [[12월 14일]] 정부의 암호화폐 입장에 관한 자료가 정식 보도되기 3시간 전에 [[단톡방]]을 거쳐서 [[비트코인 갤러리]]에 유출되는 사건이 생기기도 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1214000285|기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6&aid=0001328144|네이버 뉴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http://news.joins.com/article/22203919|언급]]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781334|하는 등]] 사건이 커진 바 있다. 이 사건은 [[관세청]] 직원이 유출시킨 것으로 정리되었고, 관세청이 대국민 사과를 했다. [[http://www.hankookilbo.com/v/d00be8e63ebf4f09939cf0f92447ef8d|기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69&aid=0000262021|네이버 뉴스]] 이러한 사건이 [[2018년]] [[1월 15일]] 정부의 대책이 또다시 [[비트코인 갤러리]] 쪽으로 유출되는 형식으로 또다시 발생하였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1/19/0200000000AKR20180119171300001.HTML|기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1&aid=0009824934|네이버 뉴스]] 그러나 이는 출입기자 3명이 엠바고를 어기고 먼저 발표한 것으로 밝혀졌다.[[http://news1.kr/articles/?3370424|뉴스1]] 1월 26일에 하태경 의원이 정보 유출에 대한 수사 의뢰를 하였고, 경찰이 역추적 및 수사한 결과 공무원에 의한 것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형법 제127조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처벌 할 수 없어 수사를 종결하였다. 김성재 총리실 공보실장은 경찰수사로 사전유출이 공무원에 의한 것이 아닌 것이 밝혀저 다행이지만, 우리 출입기자에 의한 것이라면 이건 신뢰를 깨트리는 일이라며 재발방지를 촉구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